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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7 00: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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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남북한)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그가 9·19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두 개의 국가론’을 두고 여권이 ‘색깔론’ 공세를 취한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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