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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천아파트인테리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의 동기인 해병 1292기가 26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에는 대대장과 입대 동기, 예비역 연대 회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입대하던 날 포항 시대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며 “1292기수 1012명 중 아들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목이 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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