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중국 신화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부와 회담하며, 양국은 농업·무역 등 40여개 분야의 양해각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15~18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힌다. 중국에 있던 첨단기업들이 미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정책에 따라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대거 옮겼다. 중국도 대미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은 2021~204년 연속 중국의 제1무역 파트너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185개국을 대상으로 보편 및 상호 관세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냉전 시대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던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보호무역과 블록화 경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수사까지 나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아직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빠르게 악화하는 등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의 충격에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왔던 세계 경제가 왜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일까?우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관세 정책 집행의 규모, 속도,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기 당시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에 집중했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관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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