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파리 대학생 공공주택에 우울증 환자 입주 제한…시민단체 “기재부 주거권 침해” 개선 요구

저스트고파리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린 ‘콜로라도 존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도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헌츠빌은 현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는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주) 최전선 공간에서 방어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와 레드스톤 병기고,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곳으로 ‘로켓 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 우주사령부 임시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와 본부 후보지로 검토돼 온 앨라배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우주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난 수년간 경쟁해왔다.
우주사령부는 인공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공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기반 시설 여건과 지역사회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레드스톤 병기고를 우주사령부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주사령부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부 이전으로 군 준비 태세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화당 소속으로 앨라배마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주사령부가 앨라배마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래 헌츠빌을 선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이번 결정은 수백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때 제노사이드 문제 시작‘빨갱이’ 낙인과 친일-반공 결합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박정희 정부서 ‘반일’ 기치 접고노골적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권력 기억조작 맞선 민간 투쟁1970~1980년대 학생운동 토대5·18과 6월 항쟁 등 거치며 발전12·3 때 시민·군인 저항으로 연결
“친일과 반공이라는 두 권력의 뿌리는 긴밀하게 얽히며 해방 이후 80년간 하나의 권력 계보로 이어져 12·3까지 왔습니다. ‘친일’과 ‘반공’이 어떻게 처음 연결됐고, 기억의 회로에서 어떻게 끈질기게 작동해왔는지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 ‘2025 현재사’ 6강을 진행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 관점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석사 논문을 썼고, 이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검찰, 또 계엄을 연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이슈(12·3)와 관련된 모든 폭발적인 주제들을 다 공부한 셈이라고 본인의 배경과 연구 관심사를 소개하며, 강의의 3가지 핵심 주제로 이어갔다.
연결된 권력 계보, ‘친일-반공’
1945년 8월 해방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미 군정기는 해방은 됐지만, 독립은 되지 않은 시기였다. 강 교수는 이 기간을 “신탁통치 파동 와중에 친일파가 권력의 필요를 업고 반공세력으로 변신하며 성공적으로 친미로 전환한 시기”였다고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 회담 하루 전인 1945년 12월27일 신탁통치에 관한 동아일보의 오보가 해방정국을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국의 원안은 미·소·영·중 4개국이 시정권을 독점해 5년 플러스 5년 연장으로 최대 10년간 신탁통치하자는 것이었고, 소련은 남북한 인구수에 비례한 조선인들의 대표를 통해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통치 기간도 5년 이내로 해 임시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도한 것인데, 이 오보로 인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획책했다는 왜곡된 인식들이 퍼져 나가며, 반탁 운동이 반소·반공 운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른바 ‘신탁통치 파동’으로 비화하며 좌우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미 군정은 통치 경험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우파를 선택했고, 친일파는 미 군정의 반공파트너로 재탄생했다. 강 교수는 “이 결과 대한민국은 탈식민과 친일 청산 기회를 상실했고, 1948년 제주4·3과 여순사건으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국가폭력
“정부 수립과 동시에 우리는 국가폭력·대량학살이 시작됐어요. 정부 수립 2개월 후 여순사건(1948년 10월19일~1949년 3월)부터 제노사이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강 교수는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들이 자행됐는데, 계엄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최초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바로 여순사건 때였다”며 “군대가 민간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계엄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제노사이드는 1949년 지리산 토벌, 한국전쟁 전후의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학살로, 1953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강 교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같은 국면 전체를 하나의 제노사이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려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가령 특정한 집단을 반국가 세력이고 죽여야 하는 적으로 만들고(타자화), 그들은 악마니까 완전히 싹 쓸어야 돼(비인간화)라고 전제하고, 그다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문턱들을 넘으며 대량학살까지(파괴) 가는 거죠. 대량학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총체적인 파괴를 지시하고 수행한 집단이 대량학살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세적으로 정당화하는 ‘부정’의 단계까지 갑니다. 사실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 내내, 심지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부정이 됐던 거죠.”
강 교수에 따르면 1948년 제노사이드는 ‘빨갱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아동까지라도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라”라고 말하며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죽여야만 하는 존재”가 됐다.
이후에도 ‘빨갱이’, 친일-반공의 결합은 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히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일 관료와 반공 정보기관, 관변 조직(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1950년대 독재 체제의 원형을 완성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표면적으로라도 표방했던 ‘반일’ 기치를 접고,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라는 노골적인 결합을 드러냈다. 반공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됐고,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결합으로 완벽한 국가 통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친일파를 근대화 선구자로 재평가한 뉴라이트 논리가 등장하며 역사가 역주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학술적 포장도 벗어던지며 극우의 전면화가 이뤄졌고,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앞세운, 극우의 마지막 카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권력의 기억조작 vs 민간의 기억투쟁
권력이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해 국민 통제와 권력 다지기에 이용해온 이력은 뿌리가 깊다.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이튿날인 9월23일엔 관동군 밀정 이종형이 주도한 반공구국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친일파 청산법 다음날, 친일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1949년 6월엔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체포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중도·진보 의원들까지 대거 체포, 김구 암살까지 이어진 이른바 6월 대공세가 몰아쳤습니다. 이듬해인 1950년부터는 한국전쟁으로 학살 대상이 무한 확대됐고요.” 강 교수는 친일파의 대반격과 반공(빨갱이)몰이 여론전이 동시에 벌어지며 폭력 상황이 계속 확대되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에선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친일’이라는 공적 언어는 소멸되었고, 친일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구축됐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통해 친일과 반공이 국민들 뇌리에 주입됐다.
그러나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민간의 기억운동도 시작됐다. 강 교수는 그 첫번째로 1966년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 출판을 꼽았다. 엄혹하던 시절에 문학이 역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친일 문인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이후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기억투쟁이 본격화됐다. 1991년엔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 발족, 2009년 순수 시민 후원으로 이뤄진 친일인명사전 발간으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친일 세력은 여전히 기반이 견고했고 반공주의 이념도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기억의 세대 전승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시민사회의 역량 축적과 함께 사회운동이 되어 침묵의 벽을 돌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두환 정권은 1948년 제주와 같은 논리로, 5·18을 폭동으로 규정, 광주시민을 폭도로 낙인찍었지만, 진상규명 운동은 계속됐고 1987년 6월항쟁으로 폭발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김대중 정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4·3 진상규명), 노무현 정부(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 708명 선정)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란 말과 친일-반공 논리의 연원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공냉전적 구도로 회귀했고, 12·3 비상계엄은 국회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막혔다.
“12·3은 공포, 절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었는데요.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80년간의 기억과 저항의 마음들이 흐름의 계보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임종국 선생님의 외로운 고발, 김학순 할머니의 떨리는 증언 등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 군인들의 소극적인 저항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주목하고,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구군농민회는 1일 탄원서를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장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의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 박재순씨(54)는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고 했다. 윤씨는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91명 외에 약 1000명의 전체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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