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conomy·politics+economy)’ 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름 붙였다.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묶고,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각 부처 수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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