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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5 20:4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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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유통 및 복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정통편’ 등을 판매한 중국인 A씨(58)를 검거했다고 24일 알렸다.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의류 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 등이 압수됐다.정통편·거통편은 중국·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분류된다. 반입도 금지됐다. 소지·유통·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거통편을 몰래 들여와 국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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