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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홍콩 젠투펀드’에 투자한 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인겸)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권 전 대법관과 그의 아내는 2019년 4월 하나은행에서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2020년 5월19일 만기로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가입금액 10억원을 내면 연 3.3% 내외의 기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상품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 10억원을 해당 펀드에 대신 투자했다.이후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조원의 피해를 입은 이른바 ‘젠투펀드’가 됐다. 투자처인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과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올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후보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후보군에 오른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다. ...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한 상속 재산의 일정 몫이다. 법원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고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딸 셋이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딸 셋과 아들 A씨의 아버지는 2004년 5월 사망했다.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 19건을 생전에 모두 A씨에게 넘겼다. 딸들은 아버지의 돈을 관리하던 A씨에게 상속을 재촉했지만 A씨는 상속분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중 딸들은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A씨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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