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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6 06: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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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전국의 학교·군대·가정을 파고들도록 내버려둔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 목소리다.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reboot·재시동)’의 계기가 된 강남역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8년 6차례 시위를 이어가며 다수의 인파가 운집했던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도 지난 21일 검은 옷을 입은 시민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딥페이크_엄벌하라’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라는 믿음으로 거리에 나왔다”“몇 년 전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집회를 보게 됐어요. 그때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계속 목소리를 내야 잊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대학생 조혜원씨(24)는 “많은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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