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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5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화재 사고 건수도 늘고 있는데, 특히 보급이 많이 늘어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82% 증가했다. 올해 1월~7월 사이 화재건수는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다.다만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으로 67%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년 114건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고, 올해 1월~7월 사이 화재건수도 3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다.소방청 화재 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이 원인인 경우가 대...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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