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USAID ‘산산조각’에···미얀마서 존재감 사라진 미국

국제사회가 지진 피해를 당한 미얀마 지원에 서두르는 가운데 미국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재난 현장에 발 빠르게 도착해 국제 구호 활동을 지원해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와해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해외 원조 ‘큰 손’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3명으로 구성된 USAID 평가팀이 내달 2일까지도 미얀마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미얀마 지진에 대한) 미국 대응은 통상적인 상황보다 더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해외 원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7.7 규모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 대해선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지원 인력과 장비 등은 재난 현장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라 찰스 전 USAID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현재 (구호 활동)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며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도 반영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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