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 국무부 “캄보디아, 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되는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힐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 및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에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힐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에 로앙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베네수엘라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대사관을 철수한다고 통보했다”며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를 원하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벨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노벨위원회의 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출마하지 못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 후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 인구의 90%가 악마 같은 마녀를 거부한다”고 말해 사실상 마차도를 비난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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