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1대 대통령선거일 6월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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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13 11:1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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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휴전을 깨고 가자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은 약 3주 만에 가자지구 땅의 절반 이상을 점령했고,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 무차별 공습에 인명 피해는 불어나고 있다.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를 “킬링필드(killing field·대량 학살 현장)”에 빗대며 “민간인들이 끝없는 죽음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구테흐스 총장이 이스라엘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량학살 관련 단어까지 사용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그만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이스라엘이 지난달 1일 42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튿날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며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자지구 국경 바깥에는 국제사회가 보낸 대량의 구호품이 트럭째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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