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주간경향] “저기 있는 거(나무) 한 개도 못씁니다. 멀쩡한 거 같아도 싹 다 죽었어요.”배방천을 거슬러 내배방마을로 가던 길에서 만난 한 주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집 앞 타다 남은 잔해들을 그러모으던 그는 ‘피해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호미 한 개 안 남았는데 사과 농사는 무슨…”이라며 혀를 찼다.경북 안동. 계명산 자락 배방저수지를 출발해 배방천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배방마을은 4개 부락 50여 가구로 이뤄진 작은 마을이다. 30여 년 전만 해도 담배 농사를 주로 지었지만, 부락 전체가 벌이가 더 나은 사과 농사로 갈아타면서 안동에서도 사과가 많이 나기로 소문난 마을이다.지난 4월 8일 배방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경대씨(69)는 “좀 있으면 꽃이 펴야 하는데 아직 이파리 한 개가 안 난다. 이게 착과가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전부 누렇게 변했는데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불이 넘어온 날, 배방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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