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공장용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26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 칸의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1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된다. 평상시에는 현재와 똑같이 필요한 열차를 선택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그간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5월 5호선 방화사건 이후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두백신은 그간 1회 접종이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회 접종 후에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2회 접종이 국제 권고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2회 접종)를 공식 권고했고,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2회 접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회 접종 개발로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수두백신 2도즈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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