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손 놓은 한덕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CNBC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관세국경보호국(CBP)는 전날 늦은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제외 대상은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태양 전지,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다.이런 전자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총 145%의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총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는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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