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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서 요청과 사건 관련 준비명령서를 받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 특히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인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으로 탄핵을 위한 첫 변론준비절차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헌재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를 수령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변론준비절차에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만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두 인물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정부 협의체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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