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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13 07: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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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1991년(1만3429명) 이래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2551명이 사망한 전년도(2023년)에 비해 30명(1.2%) 감소한 수치다.교통사고 발생(19만6349건), 사망자(2521명), 부상자(27만8482명) 등 지난해 교통사고 각 분야의 관련 수치도 대체로 감소했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자(138명)는 2020년(287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보고 사망한 수치는 증가했다.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도(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 지난해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각 부처 장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려는 근거에 대해 “모든 제품들 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시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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