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산책]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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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05:5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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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이 24일 개봉한다. 2024년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이 영화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극장가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얼빈>이 18일 언론·배급 시사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다. 1908년 함경북도 신아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다. 적은 병력으로 승리를 거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전쟁 포로인 일본군을 풀어주고, 이는 곧 독립군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1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안중근과 동지들이 다시 모인다. 조선 식민지화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자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영화는 신아산 전투를 시작으로 하얼빈 의거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처럼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영화는 의거 자체보다 거사를 치르기까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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