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작에…내란 기록물 봉인 막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4·16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4·16연대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엑스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글이 올라왔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어떤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이...
송파구가 일명 ‘악성민원인’과 공무원의 전화통화를 최대 15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송파구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시스템을 개발, 올해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통화종료 자동응답시스템’이 도입된다. 악성민원 상황 발생시 1차로 경고성 안내를 내보내고, 공무원이 통화종료를 결정하면 2차로 안내음이 송출된 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방식이다. 자동 통화종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다.구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직원이 통화종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도 묵묵히 참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적용도 추진된다. 공무원들이 출장시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앱을 통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 추진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는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의 강력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제안 이튿날 “지금은 내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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