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파트너’라면서도…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
명인 명창 등용 무대이자 국악 인재 산실인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5월 전북 남원에서 개막한다. 올해 대회는 판소리·민요·무용·기악 관악·기악 현악·병창·퓨전·창작국악 등 5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치러진다.남원시는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십수정 특설무대와 남원아트센터,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국악·성악 비전공자와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는 신인 대전과 국악적 요소를 가미한 창작곡을 연주하는 퓨전·창작국악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긴장된 경연 분위기를 벗어나 콘서트처럼 함께 즐기는 축제 마당을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다. 신인 대전에서는 시민 참여형 경연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관객 투표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을 준다.일반부 각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남원시장상 등을 준다.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 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늑장 임명하더니, 돌연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이어서 국회 탄핵도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극심한 내수 위축에 경제·민생이 풍전등화인데, 정작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한 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중 한 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처장이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이후엔 멀쩡한 휴대전화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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