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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13 02: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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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점(사실들) : 관세 전쟁,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적용했어요. 지난 9일부터는 ‘악의적 침해국’이라고 부른 약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04%로 가장 높았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린다며 보복에 나섰습니다.이처럼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치닫자 세계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가 총액이 6조달러 넘게 증발했고요,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증...
강원 영동지역 천주교 전파의 거점 역할을 해왔던 ‘강릉 주문진성당’이 강원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강원도는 11일 ‘강릉 주문진성당’을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원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은 2019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다.‘강릉 주문진성당’은 영동지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본당이다.1923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천주교 전파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1955년에 완공된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으나 여전히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1950년대 건축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시설로, 강원지역 천주교의 역사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강원도 내에는 ‘철원 노동당사’와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등 54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다.이들 유산은 대부분 강원도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등록된 것들이다.등록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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