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출과과외 [뉴스분석]대인도 50% ‘폭탄 관세’ 발효, 의류·다이아 공급망 재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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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8-31 09: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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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출과과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로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초유의 관세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26일 연설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인도는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 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으며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 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인도는 저임금 숙련 인력을 앞세워 원석 가공 산업을 장악해 왔다. 최근에는 합성 ‘랩다이아몬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수입 면화 관세도 한 달 반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회의에서 무역,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협상을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두브부리 수바라오 전 인도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응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어 수요, 생산,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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