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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2 23: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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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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