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 절상, 국채조달 비용 경감 등의 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국채 지수 편입이 결정되고 편입 시점이 미뤄진 건 전례가 없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했다. 편입 시점은 미뤄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같다. 내년 4월 편입이 시작되지만, 애초 계획대로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4월에 시점에 편입을 마친다는 것이다.세계국채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26개 주요국 국채를 위주로 산출하는 세계 채권 지수로, 여기에 맞춰 투자를 결정하는 자금만 2조~3조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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