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첨단 무기’ 공개될 톈안먼 열병식, 군 숙청 실체·권력 동향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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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4 09: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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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군 통제력’ 엿볼 기회‘현대화 작업’ 성과 확인 자리
당 중앙군사위 7석 중 3석 공석열병식 참여자로 인사도 가늠
중국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이번 열병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일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YJ-20이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 문제로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전시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으로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정상 등이 참석한다. 주중국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과 맞물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충전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결제 시 기존 10% 캐시백과 합쳐 총 13% 혜택을 제공한다. 월 50만원,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앱이나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익산시는 같은 기간 ‘다이로움’ 환급률을 13%로 상향했다. 월 60만원 충전 시 환급액은 7만8000원으로 늘고, 정책지원가맹점 결제 시 10% 추가 지원으로 최대 23%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다. 10만원권은 8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지류형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판매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할인율을 15%까지 올렸다. 고창군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과 고창사랑카드 결제 5% 캐시백을 결합했고, 부안군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을 활용해 혜택을 확대했다.
순창군은 15% 캐시백 적립 방식을 적용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22만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군은 할인율은 유지하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 등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애초 1조5870억원에서 약 1000억원이 늘어난 1조6952억원으로 조정됐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도민들은 혜택을 보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가 새롭게 포함돼 소규모 매장이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개, 농자재판매소 55개가 등록됐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3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과 라디오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베이징역에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판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시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바로 옆에 대동하고 중국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 통상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날 보도에는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도 역에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 분위기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한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과 관련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6% 증가했다.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87억6000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대중 수출도 110억1000만달러로 2.9% 줄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000만달러로 4.0%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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