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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9 12:5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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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١��˰��̸��û��س��.��ƿ�ٰ��־��׷��ߡ��ȡ��. 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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