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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6월쯤 시작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차회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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