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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내에서 징계·탈당 압박을 받는 김상욱 의원이 7일 “대통령 탄핵 후 행동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내가 왜 징계 대상인가. (나의 언행은) 당헌에 위배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론도 당헌에 맞아야 정당성이 있다. 그 당헌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쉈다”며 “(윤 전 대통령 징계가) 당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잡고 있다는 신호이자 국민들에 대해 행동으로 하는 사과”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일인 지난 4일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하고 그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한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단체대화방...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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