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 -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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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11 06:3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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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출석요구 등 수사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가 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무산시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두고는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조기 대선과 함께 이 부분 개헌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발령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그는 “국민투표법이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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