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5년 4월 9일

■방국진씨 별세, 김희선 전 국회의원 남편상, 방승환·지영씨 부친상=7일 오후 3시4분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42■박병배씨 별세, 정환 광주FC 홍보팀 프로 부친상=8일 대전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42)531-4444
오는 6월쯤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처벌 기록이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하는 날에 병사의 군 처벌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기록이 말소된다. 반면 병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이 받은 처벌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는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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