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 반영한다…‘현실화율 로드맵’은 폐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남재희(南載熙) 전 노동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6일 전했다. 향년 90세.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1962∼1972년 조선일보 기자와 정치부장, 편집부국장을 거쳐 1972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1977년 서울신문 주필을 지냈다. 1979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 강서구에서 제10대 국회의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13대까지 4선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1994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스튜던트 파워’, ‘모래 위에 쓰는 글’, ‘정치인을 위한 변명’, ‘문제는 리더다’, ‘남재희가 만난 통 큰 사람들’, ‘진보 열전 남재희의 진보인사 교유록 오십년’ 등 저서를 냈고, 새마을훈장 근면장과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유족은 부인 변문규씨와 사이에 4녀(남화숙·남영숙·남관숙·남상숙)와 사위 예종영·김동석씨 등이 있다....
“그동안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비로소 자유로운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어요. 자유로운 학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내년 2월 19년 간 몸담았던 전남대 철학과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김상봉 교수는 지난달 말 거처를 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으로 옮겼다. 퇴직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이번 학기는 강의를 하지 않는 연구학기여서 사실상 교수 생활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제주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이제 비로소 비본래적인 일에 신경쓰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서울에서 ‘거리의 철학자’로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서양고전문헌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 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8년 학내 문제로 해직됐다. 그러나 해직 이후에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철학 강의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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