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변호인단 고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

조국혁신당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는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고 밝혔다.이들은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파면 이전 헌재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나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겨울 계엄 이후 내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한국 친구들과 단절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고립된 시간이 사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을 겪는다는 것과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자각했다.전쟁 위협이 실재적이었다는 점도 컸다. 가자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전쟁을 막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분단국가라는 명백한 사실 역시 뒤늦게 의식했다. 한국사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묻혀 있고 북한·러시아·미국과 관련한 소식은 각 언론 매체와 오피니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편집되며 발화됐다. 우리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의혹이 가득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가자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은 약 3주 만에 가자지구 땅 절반 이상을 점령했고,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 무차별 공습에 인명 피해는 커지고 있다.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를 “킬링필드(대량 학살 현장)”에 빗대며 “민간인들이 끝없는 죽음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이 지난달 1일 42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튿날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면서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경 바깥에는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이 트럭째 발이 묶인 채 쌓여 있지만, 불과 몇㎞ 떨어진 가자지구 안에서는 굶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구테흐스 총장은 “가자지구가 단 한 방울의 원조 없이 버틴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면서 “그곳엔 식량도 연료도 의약품도 없으며 공포의 수문이 다시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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