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5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더 이상 소환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치 등 강제 소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총 5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증인이 불출석할 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소환...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30%대로 내려갔던 이 비율은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던 셈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 대비 7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2023년 3분기(16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했을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설정된다.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라는 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위가격 주택...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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