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국민연금은 상품 아닌 시스템…청년세대 불리하단 건 잘못된 정보”

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분야 전문가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론자로 꼽힌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현재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다.초고령화 시대, 은퇴 후 노년을 상상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면 막막하다. 그나마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국민연금이다. 고령사회는 ‘예정된 재난’이 됐지만, 정작 개인은 국민연금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이제 국민연금은 특정 세대나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지난해 1~8월 시장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가격이 t당 9000원대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23년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의 99%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펴낸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8일 보면, 지난해 1~8월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t당 9167원을 기록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평균 거래가격인 1만1013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인 10만951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만7276원인 중국 배출권보다도 헐값에 사고팔렸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9일 한국·미국·일본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입장에 대해 거듭 “시대착오적”이라며 “주권을 부정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비핵화 논의에 선을 긋는 모습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우리의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도 전전긍긍하며 ‘비핵화’ 구호를 합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미·일·한의 불안 초조한 심리가 또다시 여과 없이 노출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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