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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08:5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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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Ѱ��Ͽ���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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