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마무리…“피해자 의견 무시한 ‘답정너’ 행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합의로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를 시작한다.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한 개별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면·비대면을 합쳐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10차례의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집단합의·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피...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조선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LNG 사업 참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이는 종합적인 협상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조기대선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협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먼저 언급한 쪽은 한 권한대행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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