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지수·ETF 신설…주주 환원 땐 감세 등 검토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하반기 출시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한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인데, 구체성·강제성이 떨어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은 빠져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가 있는 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에 ETF를 출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주주 환원으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가 대상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장사 2400여곳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계획을 올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오는 5월에 2차 세미나를 연 후 상반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지원방안에는 매년 5월에 10여개사에 ‘기업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밸류업’ 표창을 주고 모범납세자 선정 등 5종 세정지원을 우대하는 내용만 담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올 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참여는 기업 자율인 만큼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없는 게 특징이라면서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가치가 높아진 기업이 많아지면 따라오는 곳이 많아질 것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