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희망 장애인 ‘자립역량’ 따져 지원한다…서울시, 자립 지원 절차 개선

서울시가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 대해 자립역량을 심층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 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 성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일부에서는 장애인 시설 강화 정책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시설 측에서 판단했던 퇴소 여부를 의료인 등이 자립역량을 상담한 후 시설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시내 39개 시설 거주 중인 장애인 1900명에 대한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립을 희망하면 시설의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해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됐다며 그러다 보니 퇴소 후에 적응 상황이나 생활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소 결정 전 자립역량 조사에서 의료진 등 전문가가 상담·대면 심층조사로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립을 지원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해 퇴소하는데, 탈시설 전 ‘체험홈’ 등에서 시설 밖 생활을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아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거주’로 판단된다. 최종 결정을 위해 자립지원위가 열리는데 의료인뿐 아니라 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의 다각적 검토를 거친다.
특히 자립 후 사회 적응하지 못하면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측 판단에만 퇴소 여부를 맡겼던 이전 방식이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크게 반영돼 실제 적응력 등이 간과됐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이 같은 절차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를 권고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487명을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밖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기저질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은 건강 문제와 고립감 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자립역량 조사와 자립체험 기회 등 절차를 추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 유형과 건강 상태, 소통능력·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탈출 도감스즈키 노리타케 글·그림권남희 옮김이아소 | 48쪽 | 1만5000원
컵에 우유를 따르다 쏟았다. 어른이라면 쿨하게 수건으로 닦고 말겠지만, 아이에겐 큰일이다. 일단 고개를 돌려 엄마나 아빠가 보고 있을지 살필지 모른다. 어린 시절 ‘아까운 우유를 쏟았으니 혼나면 어쩌지’라는 마음에 바닥에 흘린 우유를 핥아 먹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그나마 조금 남았던 컵의 우유마저 머리로 쓰러뜨려 쏟지는 않았는가. 그때의 당황스러움, 분명 그건 위기였다.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겪을 만한 생활 속 위기를 책은 1에서 100까지의 위기 수준과 5단계 발생 가능성으로 나눠 소개한다. 유쾌하고 기발한 동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감 가는 위기들이 여럿 그려진다.
우선 이런 것. 새 공책을 사고 이름을 정성 들여 썼다. 아잇! 쓰다 보니 몇쪽을 건너뛰어 쓰고 말았다. 빈 페이지로 남은 공백들이 아이를 난감하게 만든다. 위기 수준은 12, 발생 가능성은 2로 낮지만, 아끼던 공책이라면 좌절감은 더 크다. 얼토당토않을 수 있지만 책은 이렇게 위로한다. 그림이라도 그려서 빈 페이지를 채워봐요. 새 공책을 처음 쓸 때 실수로 뒤집어서 맨 뒷장부터 쓰는 일도 있어요.
당황스러움에 놀라는 그림책 속 주인공의 표정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과 위로는 이 책의 특징이다. 공들여 깎은 연필심이 부러졌을 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라고 토닥여주고, 머리를 생각보다 짧게 잘라 우울해졌을 땐 과학적으로도 접근한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4밀리씩 자란답니다. 일주일이면 3밀리쯤…1개월에 13밀리미터, 1년이면 약 15센티미터, 평생 자르지 않으면 약 12미터. 우앗!
개미는 어떻게 잘까, 나무늘보는 어떤 꿈을 꿀까
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새 친구 생기면 어쩌지
가장 어두울 때 만난…마음 털어놓을 친구 한명의 소중함이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이런 사소한 위기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도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어보자. 잘 생각해보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책은 말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씌워주는 친구처럼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새로운 만남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위기 따위 두렵지 않아요!라고.
일본 그림책 월간지 ‘MOE’가 선정한 2022년 그림책 대상, 기노쿠니야서점 베스트셀러 ‘키노베스! 키즈 2023’ 1위 등 여러 곳에서 수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의 열풍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저자는 ‘어떤 ○○○이 좋아’ 시리즈로도 유명한데, 신칸센 기관사를 거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그림책 작가가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