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헤일리 텃밭서도 압승 “바이든 해고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치러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60%를 득표하며 압승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해고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개표가 93% 진행된 가운데 60.1%를 득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재선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전 대사는 39.2%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CNN방송 등은 경선 투표가 마감된 이날 오후 7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긴급 타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컬럼비아와 찰스턴 등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겼다. 특히 농촌 지역, 저소득층과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복음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AP통신은 대선 본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교외 지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개표 시작 5분 만에 주도 컬럼비아에서 승리연설을 하고 이것은 기록적인 승리라며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에게 ‘당신은 해고다. 나가라’고 말할 것이라며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에서 열린 보수적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나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라며 트럼프에 주는 한 표는 자유로 돌아가는 티켓이자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화당 첫 번째 경선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4연승을 거뒀다. 2008년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후보가 경선 초반지 4곳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민주·공화 양당을 통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조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마무리짓겠다는 트럼프 측 구상도 이르면 다음달 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 15개주 동시 경선이 열리는 슈퍼화요일(3월5일)과 조지아주 등 4개주 경선(3월12일)은 대부분 ‘승자 독식’ 방식으로 대의원을 배분하며, 이 시점까지 공화당 대의원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다만 이날 출구조사에서 응답자 3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부적격하다고 답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남아있다. 또한 트럼프 캠프는 소송 비용 지출 등으로 현금 보유액이 바이든 캠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재선 주지사를 지낸 ‘홈그라운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큰 표차로 패배하면서 경선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후보 한 명이 나서는 소비에트식 선거는 안 된다며 경선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40% 득표는) 공화당 경선에서 대안을 원한다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다수의 미국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을 거부하고 있기에 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내일 미시간(2월27일 경선)으로 향하고, 그 다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 슈퍼화요일 경선이 있는 주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헤일리 캠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캠프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1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출하고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선거운동 동력은 급속히 약화할 전망이다.
강원 양구군은 경관조명을 활용해 레포츠공원 일대를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구군은 오는 5월 말까지 4억 원을 들여 레포츠공원 3개 구간에 조명 글 상자(레터링 큐브)와 벤치 간접 조명, 살구길과 어울리는 채널 조명 등을 설치해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에 고보조명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고보조명은 거리 바닥이나 건물 벽면 등 원하는 장소에 빛을 투사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오는 4월 말까지 1억5000만 원을 들여 레포츠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부근 약 100m 구간에 조명을 활용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빛 터널’도 조성한다. ‘빛 터널’은 화려한 분위기의 경관조명을 활용해 어두운 산책길을 밝히고, 다양한 캐릭터 조명도 함께 설치해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양구 지역주민들의 휴식·산책 공간으로 자리잡은 레포츠공원에서는 매년 ‘곰취 축제’와 ‘배꼽 축제’ 등이 열린다.
양구군 관계자는 레포츠공원 일대에 아름다운 빛으로 어우러진 특색있는 거리가 조성되면 야간에도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였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두 사업만 합쳐도 1조원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데 저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손실 보상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해 예산을 전용해야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이 통상보다 많이 잡혀있었다며 취약계층 가운데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승인한 재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와 달리 과거 의료급여 불용액은 2022년은 4000만원, 2021년은 1000만원에 그쳤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 등 취약 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조200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취약 계층이나 민생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 국방부의 경우 군인 인건비(3099억원), 장병 복지 지원 예산(1619억원), 군 시설 개선 예산(692억원), 군 피복비(466억원), 군 의무비(274억원), 군 급식비(186억원) 등 군 장병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계획보다 5000억원 이상 덜 쓰였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1066억원) 예산은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덜 투입됐다.
부처별 예산 규모 대비 불용 규모를 비교해 보면 환경부 예산 불용률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12조6483억) 대비 9.45%(1조1952억원)를 쓰지 못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 6806억원이 불용된 것이 컸다.
환경부의 예산 불용률은 19개 부처 중 기재부(36.07%), 교육부(10.64%), 행정안전부(10.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지만 기재부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와 기금 간 거래 예산이고 교육부와 행안부는 교부금·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부가 환경 예산을 유독 계획보다 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불용액(993억원)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만 429억원 덜 썼다. 과거사 정리 및 민주화·보훈 지원 관련 예산도 100억원 이상 불용됐다. 5·18진상 규명 지원(20억원), 참전·제대 군인 명예 선양(19억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운영(15억원), 제대 군인 생활 안정(14억원), 민주화 관련자 명예 회복(4억원) 등 예산이다.
이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것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감안하면 각 부처에서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의 경우 집행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불용을 종용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은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보인 것만으로도 지난해 사상 최대 불용액 발생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