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인 가구, 서울시 ‘공유주택’으로 거주지 확보

전국의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규모가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총 413만 가구의 37% 수준이다. 2030년에는 161만 가구로 비중은 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심 주택 수요 변화가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공유주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 대비 50~70%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공유 공간을 분리한 형태의 거주 공간이다.
이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의 임대주택 용도가 허용된 데 따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개인 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임대형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변 원룸보다 최대 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안심특집은 다양한 1인 가구가 입주해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 이상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층 부부는 2인까지 가능하다. 임대료와 월세는 고시원과 일반 원룸의 중간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융자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호는 각 실 마다 설치가 원칙이나 주방 시설은 고령 부부 등 일부 세대를 제외하곤 제공되지 않는다.
공유 공간에는 주방과 세탁실, 운동시설 등이 마련된다. 택배 보관실과 반려동물 샤워장, 공연장 등 최근 변화된 생활 양식을 반영한 공간도 제공된다. 주차장과 실내 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특화 공간은 거주자 외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임대 사업자의 수익률을 높여 입주자 관리비 경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과 의료시설 인근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할 계획인데 우선 동대문·중구 지역 등이 거론된다.
서울 시내 저렴한 역세권 주거가 장점이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용 공간이 많고 개별 취사가 불가능한 점은 청년층 유입에 걸림돌일 수 있다. 거주자도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해 직장인 입주에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로 용도 상향돼 200%인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향후 4년 간 임대형 기숙사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안에 2500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추진한다. 1000가구 정도는 연말 착공해 2026~2027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 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