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보하고 양보한 숫자” 타협 거부…의사단체 “끝까지 저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극단 행동…지역의대 신설 배제 안 해
대통령실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기존에 밝힌 20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사들과의 타협 가능성을 일축하고 이를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극단적 행동으로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성명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강하게 맞받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사태의 책임이 의료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전의교협이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거나 주요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도 130여차례 의견수렴이 이뤄져왔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의료계 성명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유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 측과 조율해 규모를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0명으로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대화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2000명은 양보하고 양보한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나온다고 하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자 이를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 답변을 받되, 그 결과 2000명 증원 목표에 미달할 경우 지역의대 신설 검토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일방 추진하면 전체 의료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단체 확대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회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합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도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