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대판 신분제”···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막고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에 빗대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부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긴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공익위원에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앞장서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조롭고 획일적 건축 설계 거부공공주택 차별화된 디자인 공모청년·여성 건축가에 기회 확대
한국 모든 도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은 똑같다.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등 지역은 달라져도 같은 건설사가 지은 단지는 찍어낸 듯 차이가 없다. 용적률·건폐율에 따라 층수와 부지 면적이 달라질 뿐이다. 통일된 외관 때문에 주택 가격은 입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같은 천편일률적인 틀을 깨기 위해 최근 파격적인 공모를 냈다. ‘안산장상 A6블록 공공주택사업 기본설계공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침서에서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설계를 지양하고 주동 타입별 차별화된 디자인·건축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동을 각각 다른 디자인과 설계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아파트 단지 공모 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GH가 처음이다.
지난 16일 만난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 GH가 수행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한 아파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는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발주하면 대형 건축사무소가 하나의 단위평면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한 블록을 다 설계했다면서 그게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행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공모안이 나온 것이다. 안산장상 A6블록 공모에선 설계뿐 아니라 신청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을 뒀다. 신진·여성 건축사나 창업건축사 2곳 이상과 필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도록 했다. 설계 기회가 대형 건축사무소에만 쏠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김 사장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는 건축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블록에 1000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형태가 되다 보니 대형 건축사무소에 소속된 1명의 건축사가 모든 디자인을 하게 되는 탓이다. 그는 1000명의 건축사가 실험적인 설계를 할 기회를 버리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해 개선하기는 어려운 이 같은 문제를 공공에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공모안을 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도시경관과 청년·여성 건축사의 기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GH에서 이 방법을 성공시켜 법제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1∼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공연이 펼쳐진다.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지난해 ‘카르멘’에 이어 서울시 오페라단의 제2회 야외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공연은 다음 달 11∼12일 저녁 7시 30분부터 80분가량 진행된다.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서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중에게는 영화 ‘대부’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오페라에는 123명의 시민예술단도 참여한다.
야외 오페라는 광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 신청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예약은 1인 2매, 1회 공연에 한해 가능하며 2000석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난해에는 5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세종문화회관은 환경 보호를 위해 목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LED를 무대에 사용한다.
오페라 관람객 중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지참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전 오페라를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