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의 부당이익까지 합치면 4629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한씨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테라 프로젝트가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한씨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 고정이 이뤄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금융규제 관련 현행법상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한씨가 코인 시세와 거래량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씨는 24시간 대량 매매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를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를 한 공모규제 위반 혐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급해 테라폼렙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와 한국에서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6일 검찰이 몬테네그로로부터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8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로 지난 2018년부터 CFO를 맡았다.
권씨는 한씨와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으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지역 시군 참여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돕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해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시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 주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댈 수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에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 그런 입장이라며 사실상 경기도에서 안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국장은 김포·군포·과천시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면서 경기도가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The-경기패스는 도비를 30% 지원하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김포·군포·과천 시민을 도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 기후동행카드가 실효적 혜택이 없다고 판단해 안 하는 시군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정책이 정치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면서 상호간의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로 변질돼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정부의 K 패스와 연계한 ‘The 경기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The 경기패스는 사용하면 매달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라 20~53%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영업시운전이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영업시운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다. 실제 영업 상황을 가정해 이뤄져, 열차 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포함한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정부는 시운전상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 내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시험열차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점검, 시험열차를 투입해 최고 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하는 시설물 검정시험을 단계별로 마쳤다.
국토부는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비상 대응훈련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6회 진행된다.
정부는 GTX-A·C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다. GTX-A는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남쪽으로 동탄∼평택지제 구간 20.9㎞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장하고, GTX-C는 양주 덕정∼수원에서 남북 양방향으로 수원∼아산 59.9㎞, 덕정∼동두천 9.6㎞를 각 연장하는 방안이다.
GTX-C 연장노선이 지나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GTX-A 노선 연장 사업은 이달 말 타당성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3분기 중 검증을 완료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GTX-A·C 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렸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단축된다. 기존에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2시간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도 50분대로 거리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