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 후유증’ 여전한데…정부, 이번에도 공공병원에 ‘SOS’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기관장들과 간담회진료 확대 등 비상체계 점검수가 인상 등 보상책도 제시
코로나 이후 ‘의사 구인난’사태 장기화 땐 역할 한계공공의료체계 확충해야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공공병원을 ‘구원투수’로 활용할 방침이다. 평일 및 주말·휴일 진료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보상책도 제시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 위기 때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곳), 적십자병원(6곳)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영상을 통해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근무지 이탈 행렬이 이어지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의들 당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과 대구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된 민간병원 소속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이긴 하지만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다수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후유증을 아직 겪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진료를 보지 않던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최근 의사 몸값이 높아지면서 지방의료원들은 ‘의사 구인난’을 겪는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사를 못 구해 인공신장실(투석실) 운영을 못하다가 최근에 1명을 겨우 구했는데, 사실 투석실 운영을 위해서 최소 의사 2~3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체계가 민간·공공 간 비균형이 심각해 최근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찾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는 9.6%, 의료기관 기준으론 5.2%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선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 강화책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신천연합병원 내과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 때 공공병원들이 무지 고생했고 그 후에 경영상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 했다며 그러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니 또 공공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위기는) 2000명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탕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계가 더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소아과 등은 수익이 안 나도 굴러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만드는 식의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진료과목을 운영하지 않거나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는 사례가 생긴다. 의료진 이탈이 일어나고 남은 의료진의 소진은 더 심해진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를 양성해도 지금 지역·필수의료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구조에선 대도시 수익성 좋은 의료기관들만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필수의료 일터 환경을 개선하고, 1차 의료기관이 2·3차 병원과 경쟁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을 패키지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숫자만 나눠 기존 대학에 인원 배분만 해서는 당장은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신설은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송진우의 ‘최고령 출장’ 경신 가능손혁 단장 영원한 한화맨 상징성
지불유예 방식 ‘오타니 계약’ 연상샐러리캡 따져야 하는 현실도 고려
한화가 류현진(37)과 맺은 8년 계약은 1987년생으로 한국나이 38세인 류현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이다.
한화는 22일 류현진과 8년 170억원 계약을 발표하며 류현진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한화 송진우가 세운 최고령 경기 출장 기록(43세 7개월 7일)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된다며 계약에 한화 선수로서 그 상징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샐러리캡도 상당 부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2012년 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이 아닌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나갔다. 돌아오는 지금의 KBO리그에서 신분 역시 FA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없이 170억원은 모두 연봉으로 지급돼야 한다. 4년 계약을 할 경우 평균 40억원 이상이 류현진 한 명의 연봉으로 들어간다.
한화의 2023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85억3100만원이었다. 샐러리캡 기준 금액이 114억2638만원이라 28억9538만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화는 류현진의 시즌별 연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계약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면서 평균 연봉은 21억2500만원이 됐다.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계약을 연상해볼 수 있다. 오타니는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대인 10년 7억달러에 다저스와 계약했지만 그중 98%인 6억8000만달러를 10년 뒤 받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전례가 없던 지불유예 방식을 택해 구단의 부담을 덜어줬다.
KBO리그에서는 오타니 사례와 같은 지불유예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샐러리캡으로 인해 이미 일부 구단들이 시도하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류현진이 8년 계약에 합의한 것은 그 역시 오랫동안 이글스의 상징으로서 대기록에 도전해보겠다는 의미와 함께 샐러리캡을 고려해야 하는 구단의 현실도 감안한 결정이다. 한화는 이를 통해 류현진에게 책정될 평균 연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첫째로는 류현진이 그만큼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속형이 아니라 제구형, 수읽기 스타일의 투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삼성의 오승환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내년이면 류현진의 계약 7년째와 나이가 같아진다. 거기서 1년 더 하면 송진우 선배 기록을 넘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한화맨으로 인식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구단은 판단했다. 물론 샐러리캡도 충분히 고민은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