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금 안내면서 수천만원 비트코인 보유…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에 딱 걸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6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과 보유 자산추적,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압류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의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압류했다. B씨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자 도는 2500만원을 강제 추심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폴리의 공격수 빅터 오시멘이 22일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나폴리는 바르셀로나와 1-1로 비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