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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2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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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정부의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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