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낙선에도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하는 민주당…지방선거 대비 강성 당원 권한 강화 추진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을 바탕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친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탄력을 받게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성 친명 인사의 탈락으로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은 다소 누그러지게 됐다는 논리다.
총선을 마친 이 대표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를 더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비명횡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승리에 대해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이 대표는 반석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탄탄대로 깔렸다고 본다며 당직과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일사천리, 일사불란하게 (당선)됐다고 하면 다양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다양성을 확보한 만큼 이 대표 연임에는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입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잘 견제하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한다며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이미 이 대표 연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존재감이 큰 이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에 맞설 마땅한 대항마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와 검찰 통치가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면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리더십을 확보할 인물이 누구냐를 봤을 때, 지금은 이 대표라는 생각을 많은 의원이 같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추 당선인 낙마를 계기로 당 운영에 의원들 목소리를 줄이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권리당원 중심의 당 운영이 본격화할수록 강성팬덤을 지지층으로 둔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광주와 19일 대전을 잇달아 방문해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시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 대 50으로 규정하고 일반 여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을 공천하는데, 강성 친명 지지자가 중심인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해지면 후보 면면의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민석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10% 룰’도 제안했다.
한편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 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1%포인트 하락한 34.5%를 기록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맞장뜨는’ 통쾌감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이 추 당선인 패배에 실망한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민희 당선인(경기 남양주갑)도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늘 민주당 지지율 폭락 사태는 의원들 다수의 선택에 대한 지지자들의 1차 심판이라며 당원·지지자와 당선자 간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추 당선인 패배만으로 지지율 폭락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히려 추 당선인을 과하게 감싸는 당 분위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1년 새 19.9% 늘었다. 이 기간에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자영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란우산 폐업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 이도 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원상복구에만 수백·수천만원이 필요하고, 폐업하면 은행 대출금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점포에 파리만 날리는데도 이곳저곳 대출을 늘려 좀비처럼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자영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31조3000억원)이 2019년 말(15조6200억원)보다 2배 늘었다. 자영업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인 탓도 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불용률 8.5%)을 기록했다.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다.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내수 부양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살아나도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다.
500만 자영업자는 한국 중산층의 핵심이다. 자영업자의 식솔까지 계산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단의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도 있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 액수·시점·대상·방식을 국회가 논의할 수도 있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영업자는 최대한 구제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는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전·폐업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적극 알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