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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3 0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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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박스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일부 계엄군 등이 자행한 강제추행·강간·성고문 등 피해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 조사에서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피해 실상을 규명한 건 처음이다. 피해자의 증언이 담긴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처음 길을 만들어내는 일은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조사위는 출범 후 ‘성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해냈지만, 조사 방법론, 진상규명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처음 길을 만들어나간 윤경회 조사위 조사4과 3팀장과 이다감 상담전문가의 이야기를 지난달 27~28일 광주 전남대에서 만나 듣고 이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윤 팀장은 고양성폭력상담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에서 일했고 지난해 3월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조사위 전문위원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와 상담을 지원했다. 두...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규명·기록할 ‘총선 백서’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성찰은 희미해지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친윤석열·친한동훈계의 정치적 수싸움만 도드라지더니, 급기야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이런 집권 여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선 암담하기만 하다. 선거 백서의 본질은 성역을 두지 않는 철저하고 투명한 자기반성이다. 진짜 문제와 책임을 대충 가리고 덮을 거면 백서를 만들 이유가 없음을 여당은 깊이 자각해야 한다.조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전대 출마설로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친한계가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백서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갈 대로 간 당내 상황을 감안하면 때 늦은 처신이다. 백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조 위원장의 책임이 작지 않다.국민의힘의 백서 갈등은 자명한 책임과 원인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1일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지난 19일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사령관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박 대령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대질조사를 거부할 경우, 박 대령에 대한 개별 조사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대질조사가 성사되면 공수처는 두 사람에게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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