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교육감 총회 참석 막아”···조희연-서울시의회 또 충돌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거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이 어렵게 되자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의회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일정으로 인해 이날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협 회장으로, 이날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의 심의·의결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토의가 예정돼 있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 협약 체결식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조 교육감에 대한 시정 질의가 없어 조 교육감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오전 중 이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 교육감의 총회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조 교육감은 김현기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요청하라고 한다며 결국 왜 자신에게 와서 사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기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며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과 시의회는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본예산을 예산안보다 5688억원 삭감해 ‘디벗(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등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농촌유학, 생태전환교육조례,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 등 각종 사업과 조례에 대한 갈등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미리 열람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안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에 대한 유감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면서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에 따라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 원칙이 성립되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요구한다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 보자고 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시정 질의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오늘 교육감협 회의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지금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라며 교육감님께서는 아름답게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교육감협에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정 질의는 오후 12시40분쯤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 30분~1시간가량 늦게 참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