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도 못 믿는다…품질검사·내용량 기재 않고 판매

품질검사도 하지 않거나 생산 품목의 내용량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밀키트 생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인천에 있는 30개 밀키트 생산업체에 대해 전수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장게장과 꽃게탕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
C·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인천시 특사경은 밀키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대통령실이 그간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세세한 보고를 챙긴만큼 수사 결과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카카오톡·텔레그램 수발신 내역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4분쯤 대통령 보좌 기구인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A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하신 말’이라며 채 상병 유가족의 동향과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채 상병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
A대령이 네 사령관님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회신하자, 김 사령관은 그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V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어라고 답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김 사령관이 보고한 유족의 동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검찰은 이를 포함한 김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확보했지만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화내역을 발견했다.
김 사령관이 문자메시지에 쓴 것처럼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가족 동향까지 보고했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사령관은 ‘부모님이 전하신 말’에서 해병대에 대한 유가족의 평가, 유가족이 밝힌 정치적 성향, 유가족의 요청 사항 등을 정리했다. 유가족이 채 상병 사망 이후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8월2일 오전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하지만 군 검찰은 당일 오후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 순으로 이첩에 관해 협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사망 사건 수사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어려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 기관이 참여한 합동 조사는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되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사건을)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해당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해 1월17일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AI 내부 자료를 담아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사청·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USB에는 총 49종, 수천 건의 자료가 담겼다. KAI는 조사 과정에서 USB에 담긴 자료엔 군사 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은 많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USB에 담긴 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저촉하는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외부로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KAI 내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AI에는 십 수 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KF-21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파견돼 상주하는 인원들이다. USB 반출이 적발된 기술자는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